그날의 취향

한옥 건축 기준에 적합한 건물은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민법 등에 대해서 완화되어 적용된다. 가장 주요한 부분은 한옥은 건축 신고 및 허가 관련해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한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련 단열구조나 기준에 대해서는 한옥 건축 특성상 완화된 기준으로 건축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옥 기준의 각 요소를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건축기준 완화에 대한 부분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6조(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한옥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민법」의 다음 각 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

# [별표2] 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기준 (제19조 제1항 관련) 특례적용 관련 규정 한옥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하 "한옥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특례 적용기준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와 관련하여 한옥 건축물 기둥의 밑단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수선할 때에는 그 개수와 상관없이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한옥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외벽선의 경우 1미터 이상으로 하며, 처마선의 경우 제한을 두지 않는다. 3. 「건축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2호와..

#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한옥등건축자산법) [시행 2020. 12. 10] 제26조(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한옥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민법」의 다음 각 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의 범위 1의2.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기준 2.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기준 3. 「건축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기준 4. 「건축법」 제84조에 따른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방법 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

「건축법」에서 한옥 활성화를 위해 한옥의 인센티브 규정을 마련하였다 하더라도 일반 사람에게는 「건축법」의 까다로운 한옥 규정을 지켜 건축하기에는 벽이 높다고 느껴진다. 현대인들이 「건축법」상 '한옥'을 건축할 때는 전통적인 목조건축구법의 전문성과 목재의 수급 문제, 단열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이중 가장 큰 문제가 건축비용의 문제인데 평균 비용에서 적게는 5배에서 10배까지 들지도 모를 일이다. 일반 사람들이 '한옥'이라고 느끼는 것은 전문가들처럼 상세하게 전통 구법이니 하는 것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건축법」에서 한옥 규정이 엄격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전통양식으로 목조 뼈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재료 사용에 있어 현대 양식기와를 얹었다면 한옥이 아니라 일반건축물과 동..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한옥'을 볼 수 있었다. 재개발을 통해 '한옥'의 90%가 헐렸고, 주거의 60%가 아파트가 되어 버린 지금 '한옥'은 우리의 삶과 함께하는 공간이 아니라 관광의 대상이 될 정도로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한옥'은 우리의 전통 주거 문화유산이라는 점과 환경친화적이라는 점 등 때문에 최근 '한옥'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가회동과 성북동 일대 한옥 밀집 지역 '북촌마을'을 1983년 한옥마을로 지정했고, 2008년 '서울 한옥선언'을 했으며, 경복궁 서쪽의 '서촌마을'을 한옥 수선 지역으로 지정하여 신축 및 개축 시 자금을 지원하는 등 활성화 정책으로 그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1 한옥과 문화재로 (가)지정된 전통 건축물 반적으로..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최소한의 건축기준을 정하고 있다. 건축 안전은 건축으로 인한 위험에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을 규제하며 관리하고 있다. 「건축법」 관점에서 '건축'이란 대지에 위험한 물체인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위험한 행위인데, 이 건축 행위에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5가지가 있다. 건축물의 건축은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으로서, 토지소유권을 통한 건축자유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부합하여야 하므로..

- 토지의 '정착성' VS 고정 「건축법」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공작물' 중 위험한 물체로서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는 '건축물'을 구분하는 제1요소는 토지의 정착성이다. 여기서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은 건축상황에서 '정착성'이라는 추상성을 구체화 할 때 현대건축의 다양성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토지에 정착한다'는 규정에서 '토지'란 일반적인 육지뿐만 아니라 부유식 건축물의 설치 등 건축적 이용이 가능한 공유수면 위에 고정된 인공대지, 해저 등을 포함하며, '정착한다'는 것은 반드시 물리적으로 강하게 결합된 상태뿐만 아니라 본래의 이용목적을 위해 고정된 다양한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잔교(pier)등에 의한 계류, 체인, 기타 지지물에 의지해 매다는 것, 또는 앵커볼트에 위한..

「건축법」의 주요한 제정목적은 건축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법에서 규제대상으로서 위험한 것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다.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험한 물체로서 '건축물'과 위험한 행위로서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이다. 다시 말해 「건축법」 입장에서 '건축'이란 대지에 위험한 물체인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위험한 행위인 것이다. 그러므로 「건축법」에서는 그 위험성을 해제하는 요건인 허가요건을 규정하고 그 요건에 부합하여야만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건축물의 건축만 위험한 것으로 범주화하여 관리하면 되는 것일까? 예를 들어 도심지 건축물 위에 설치된 광고탑이나 축대 등의 축조로 인한 위험성은 없는 것일까? 혹은 아파트 분양을 위해 일시..

건축법은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그 이해의 범위가 달라진다. 대략 넓은 범위에서 좁은 범위까지 3단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제1개념 건축법을 이해하는 가장 포괄적인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국토의 물리적 공간구조 형성에 개입하는 모든 법률(사법+공법)'이다. 다시 말해 건축법을 단독주택, 아파트 단지, 상가 건물들을 건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 지을 대지를 만드는 택지조성 및 도로·철도·공원·광장 등과 같은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근간을 이루는 법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건축에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법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법도 건축법의 영역에 포함되고, 「민법」도 건축법의 범위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을 신축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주택의 뼈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