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의 취향

# [별표2] 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기준 (제19조 제1항 관련) 특례적용 관련 규정 한옥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하 "한옥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특례 적용기준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와 관련하여 한옥 건축물 기둥의 밑단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수선할 때에는 그 개수와 상관없이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한옥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외벽선의 경우 1미터 이상으로 하며, 처마선의 경우 제한을 두지 않는다. 3. 「건축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2호와..

「건축법」에서 한옥 활성화를 위해 한옥의 인센티브 규정을 마련하였다 하더라도 일반 사람에게는 「건축법」의 까다로운 한옥 규정을 지켜 건축하기에는 벽이 높다고 느껴진다. 현대인들이 「건축법」상 '한옥'을 건축할 때는 전통적인 목조건축구법의 전문성과 목재의 수급 문제, 단열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이중 가장 큰 문제가 건축비용의 문제인데 평균 비용에서 적게는 5배에서 10배까지 들지도 모를 일이다. 일반 사람들이 '한옥'이라고 느끼는 것은 전문가들처럼 상세하게 전통 구법이니 하는 것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건축법」에서 한옥 규정이 엄격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전통양식으로 목조 뼈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재료 사용에 있어 현대 양식기와를 얹었다면 한옥이 아니라 일반건축물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