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건축 기준에 적합한 건물은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민법 등에 대해서 완화되어 적용된다. 가장 주요한 부분은 한옥은 건축 신고 및 허가 관련해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한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련 단열구조나 기준에 대해서는 한옥 건축 특성상 완화된 기준으로 건축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옥 기준의 각 요소를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건축기준 완화에 대한 부분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6조(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한옥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민법」의 다음 각 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
